제13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이번 제134회 정례회 시정질문은 농업문제에 대한 실정 질문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김제시는 농업과 너무나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김제시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농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문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농업문제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경은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민선4기와 제5대 의회도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가 한번쯤 되돌아보고 반성 해보면서 이번 정례회가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어렵고 황폐되어가는 농촌경제를 살리 고 활성화시키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농업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제는 전형적인 농촌 도시이며 전국의 대표적인 곡창 지대입니다.

바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김제를 지탱하는 새로운 대표산업 이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김제야 말로 쌀 산업의 본고장이요.

쌀 산업의 흥망은 곧 김제의 존립과 직결된다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쌀 산업은 비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쌀값으로 지평선 들녁은 한숨 소리만 가득하고 태풍이 몰아쳐오듯 큰 먹구름이 쌀 생산 농가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근심소리가 농촌마다 가득한 실정입니다.

특히 김제 쌀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생산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 RPC(농협130개, 민간 60개)별로 올 쌀 매입 가격을 김제 RPC에서 매입하는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안타깝게도 김제 쌀은 제일 싼 가격으로 매입되어 판매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제 쌀은 지평선 쌀을 포함해 우수 브랜드로 판매되는 양이 김제시 전체면적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가 소비를 뺀 나머지 85% 가량은 저가 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쌀값으로 파탄지경에 처한 김제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저가 쌀로 인식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김제 쌀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김제 쌀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인 쌀 산업마저 우려한 바대로 자유무역시대의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무한 경쟁을 통한 치열한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기대하고 의지 할 곳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농협 말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김제 농업이 살고 김제 농민들이 회생할 길은 김제시가 얼마나 지역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쌀 산업 위주의 김제농업의 특성상 앞으로 시장경쟁에서 비교우위는 고사하고 과연 버티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암담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농업 환경 속에서 지역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농민들을 위해 앞선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이 유사 이래 가장 힘없고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줄 압니다.

FTA, DDA 농업협상 등으로 농업환경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김제시 의회는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경북상주시를 집행부 농업기술센터 직원 4명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우리시와 같이 1995년 1월 1일자로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한 도농 복합도시로써 상주시 농업인구는 2009년 10월 현재 4만 3천 26명 농업예산은 6백 99백만원으로 총예산대비 15. 8% 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제시의 농업인구는 3만 천 18명 농업예산은 9억 4백 5억으로 총예산대비24. 1%를 차지하고 있어 상주시가 우리시보다 효율적인 농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농업정책은 농업소득 억대 농업인 5천호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는 억대의 농업인 육성 농업소득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 육성사업과 이와 관련한 명실상감 한우 육성사업 상주 곶감 사업 시설채소 고랭지 포도 재배사업 수출 배 육성 사업으로 상주는 농업소득 1조원을 목표로 희망과 비전있는 농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민은 생산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고 행정에서는 품목별 전문가를 육성하여 선진 농업기술 체제를 육성하면서 농업발전을 위해 농민, 농협, 행정 등 3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 본받을 만한 모범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 농업관계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벼농사로는 1억원대 고수익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특화작목인 포도 1-2ha 오이는 1천평정도 재배하면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특화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습니다.

물론 단순한 수치적인 비교만 가지고는 다소 무리가 있는줄 알지만 우리시 보다 적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상주시가 많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또한 높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 점을 볼 때 김제시 농업도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살리기 위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육성방안을 수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김제농업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채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농정으로 일관해온 우리시 농업행정에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본 의원은 벼락 끝으로 몰린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시책의 목표를 확고히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쌀 산업은 쌀 산업대로 육성을 해야 하며 금년처럼 읍면동별 지역특화사업을 백화점식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김제시의 농업기술지원부서 가 주가 되어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 벼 대체작목을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책임 있는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목을 발굴하는 등 단순한 지원 사업이 아닌 변화된 농업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예산을 대폭증가 하여 보다 효과적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김제시 농업 중장기 발전 대책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